"北 핵폐기 안할 것, 개발 속도 늦춰야” 현실론도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 기업들과 사업 거래를 금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북 경제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9~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이 논의 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2일 므누신 美 재무장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미국의 대북 경제·금융 제재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화를 촉구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중국은 대북제재의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지난 21일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마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국과 중국은 자국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대상과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기업들은 유엔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북한 기관들과도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역시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외교위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 가운데 하나로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발의로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거론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 제재,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담겨있다.
하원 외교위는 과거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2005년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사례를 들며 “당시 북한 정권이 달러 유통에 큰 제약을 받았고, 불법무기 프로그램 자금조달이 크게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경제제재 등 각종 제제만으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미 후세인이나 카다피의 사례를 본 북한의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카드인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용승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체제 안정성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체제의 위협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의 힘이라는 설명이다.
임형록 한양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일단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단계까지 유용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끌어들여 송유관이나 천연가스관 등 북한에서도 관심을 가질 사안을 제시해 핵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