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국가 자원을 조기에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세월호 때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총동원돼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의 콘트롤타워라고 해서 모든 재난의 타워 기능은 될 수 없다”면서도 “세월호, 메르스처럼 국가가 신속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기점적 위기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차관이 언급한 분기점적 위기상황이란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갈리는 ‘골든 타임’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 차관은 향후 안전처에서 소방·해양경찰 기능이 독립하고, 나머지 재난안전관리 분야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부’ 승격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평가되면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개헌 헌법에 국민안전기본권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권 이행 과제를 놓고 보면 (안전부 승격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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