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원 가계부채…"경제정책·인구구조가 급증 요인"
1400조원 가계부채…"경제정책·인구구조가 급증 요인"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6.22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거주 중심 주택소비 문화 필요"

▲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400조원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저금리,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경제정책 기조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꼽았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주 중심의 주택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유주택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금융안정회의 직후 열린 설명회에서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트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누증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큰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취약업종 대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금융기관 및 외환부문의 충격흡수 능력도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해선 누증에 따른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저금리 상황에 적응해 왔던 경제주체들이 향후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어떤 행태 변화를 보일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2007년말 665조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360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의 급증 요인으로 저금리 지속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기조를 꼽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 늘리는 연령층(35~59세, 적극차입계층)이 증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가계부채의 구조적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더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약화시키거나 고레버리지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소유보다 거주 중심 주택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보유주택을 원활히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