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정부 통신비 절감대책에 깊은 유감”
통신업계 “정부 통신비 절감대책에 깊은 유감”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6.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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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 요금할인·저소득층 감면 확대 등 통심비 절감대책 발표
업계 일각에선 소송도 검토… “연 매출 5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
“요금할인율 인상→선택약정 대세→이통사 수익감소→일자리 줄어”
▲ 22일 서울 종로구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업계는 25% 요금할인을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선택약정은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간 차별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요금인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25% 요금할인을 비롯해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다.

기본료는 2G와 3G 가입자에게만 포함돼 있어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점도 요금할인 확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발표에 통신업계는 크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면 이용자 차별이 심화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요금할인 인상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을 살 때 단말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 부담한다. 반면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올리면 지원금 선택 가입자가 크게 줄고 선택약정 가입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유통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이통사의 수익이 줄면서 자연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지원금의 할인은 15%로 요금할인보다 낮은 수준이다. 요금할인율이 더 올라가면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국내 이통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선택하는 고객이 줄어들면 마케팅비도 줄어 매출 감소를 커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 후에도 영업이익 상승 곡선을 타왔기 때문이다.

한편 알뜰폰협회는 정부의 통신비 대책 발표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국정위는 이날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협회 측은 “향후 알뜰폰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