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다수가 임금체불과 불안정한 근무 형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20대 청년 가운데 노동상담을 받은 청년 80% 가까이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이 펴낸 노동상담 사례집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에 따르면 정규직 중 도움을 청한 청년은 17.3%에 그쳤고, 비정규직의 일종이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1.5%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 청년이 상담을 청한 사례는 △단시간 근로자 21.6% △기간제 근로자 23.9% △일반 임시직 26.6% △파견직 1% △용역 1% 등 79.8%에 달했다.

이들 비정규직 10대~20대 청년들은 주로 카페나 식당 같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인 월평균 133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관련이 2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계·해고 14.5%, 퇴직금 14%, 휴일·휴가 12.6% 등의 순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징계·해고 관련 상담이 25.7%로 가장 많았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22.4% 비정규직은 33.6%로 가장 많은 상담이 임금체불 관련이었다.

또 정규직 내담자의 81.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비정규직은 59.9%만 썼다고 답했다. 4대 보험 역시 정규직은 89%가 가입했지만, 비정규직은 64.8%만 가입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일용직과 일반 임시직 70%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4대 보험 가입 조차 돼 있지 않았다.

직종별로 봤을땐 판매직(40.1%), 서비스직(39.3%), 기능원(36%), 단순노무직(27.9%) 등은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전문가(30%)와 사무직(31.9%)은 징계·해고 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임금체불이 상담 건수의 40%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며 “이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이나 길거리 소규모 점포 등지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구로·서대문·성동근로자복지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펼쳐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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