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해결서 더 큰 역할해야… 송금은 안보리 금지사안"
"조건 맞다면 평양방문 좋은생각… 적절할 때 전시작전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핵으로 나라를 방어한다는 것은 오판"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배치 연기나 결정 번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를 1주일 앞두고 이날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 "사드 배치 결정은 이전 정권에서 이뤄졌다. 저는 (4기 발사대 배치 완료)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사드에 대한 거듭된 우려와 지적을 잠재우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선거운동 기간 발언에 대해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여전히 나는 그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적절한 상황(the right conditions)'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우리가 대화를 진행한다면,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정해진 방식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 (북핵 해결)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그 관계는 더욱 평화로웠다"며 "북미간 긴장도 완화됐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래야 북한이 추가 도발과 (핵과 미사일 개발) 기술의 진전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는 동결이고,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김정은은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정권을 보장한다고 믿는듯 하다"며 "한미 양국은 김정은이 결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이루려고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냄과 동시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시지도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새로운 종류의 햇볕정책인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대북제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허가되고 있다"며 "제재나 압박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달러나 기타 현금을 보내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됐다"며 현금성 지원은 제외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재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OPCON)) 환수 문제와 관련,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