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투자 거리두기...건설, 뭐 먹고 크나?
정부, 경기부양·투자 거리두기...건설, 뭐 먹고 크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6.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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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안정화' 기조에 대규모 SOC도 지양
하반기 '건설투자 위축' 본격화 전망 잇따라

▲ 부산시 남구의 한 건설현장.(사진=신아일보DB)
문재인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와 주택경기 부양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건설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이 단기적 부양 및 집중 투자와 거리를 두면서 당분간 건설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지양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11.3대책 보다 한 단계 강화된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서울 전지역 입주전 분양권 전매 금지와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재건축조합원 분양 주택수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규제 강화의 정도가 우려했던 것 만큼 세진 않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모드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인 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차원 정도로 해석된다"며 "오히려 다음번에 나올 대책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입주물량이 부담인 가운데, 정부 규제 모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에 따라 주택경기가 위축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시작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은 하반기부터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가 SOC부문 예산을 축소한 것도 건설업계에는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SOC 투자 위축에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하반기부터 건설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