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월 12일 내놓은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6%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최근에는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6.9%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와 지난해 4분기 성장률(각각 6.8%)을 뛰어넘은 성적이다. 이런 성적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 비관론’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는 중국 경제 지표를 그대로 모두 믿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주요 투자은행들이 중국 정부기관에서 내놓는 70여 개의 경제지표 중 실업률, 고정자산투자, 개인소득 등 3가지 수치를 믿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금의 중국 경제가 30년 전 일본 버블경제와 닮았으며, 거품이 터지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중국의 전체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200%였다. 이 빚은 올해 250%로 늘었다. 중국 부동산 거품도 상당히 크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달 24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금융권에선 무디스가 부동산 거품을 방치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경고를 보냈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때다. ‘일자리 추경’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결국 기업이고, 우리 경제는 90%가 넘는 대외무역의존도에서도 보듯이 수출이 지탱해주고 있다.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낙수효과 덕택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금액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퍼져 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지난 수십 년간 산소처럼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통과 통합’을 기업을 바라 볼 때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벌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웠을 뿐 실상은 ‘기업 길들이기’라고 보는 인식도 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장악해야 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인도 시장과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아프리카 시장, 젊은 인구가 많아 경제 활력이 강한 동남아 시장 등이다.
중국 경제의 거품이 터지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에 상당한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젊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에서 장년세대나 노년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번에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