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합의가 최우선, 조국뿐 아니라 靑서 운영위 참석없어"
야(野)3당이 20일 오후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개회 요건' 및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앞서 야3당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비판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국회에 불러 따지기 위해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현재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어 운영위 개의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조 수석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안건으로 올리가지 못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뜻을 같이하고 응할 생각"이라며 "여당이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조 수석 출석을 반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시절 민정수석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한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태도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조 수석의 출석을 막는가"라며 "나머지 일정은 오늘 운영위와도 연계돼 있다. 여당이 청와대 참모진 출석을 반대하면서 나머지를 협조해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은 일방적인 운영위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오히려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맡은 운영위원장직은 역사적으로 여당이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직을 넘기라고 역공을 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위해서 역대로 여당이 맡아 왔다. 이는 보수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국회가 생긴 이래 늘 그래왔다"고 공격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모든 상임위를 중단시킨 상태에서 운영위만 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취임 1달만에 업무보고를 받겠다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교섭단체간 협의라는 관례를 무시한 의회 독재 처사"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도 여야가 운영위 개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 참모진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2시, 운영위 참석 여부를 고민하던 민주당은 '항의차' 참석을 전격 결정했지만 고성만 오가다가 개의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 제49조는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번 회의는 앞뒤가 어긋났기에 절차가 무시됐다"면서 "(정우택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특정 정당 의원들이 개의를 요구하면 다시 회의를 개의할지 반드시 답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이란 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2014년 4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선 탄력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청와대가 여러 문제들을 놓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엄중하다"며 "(야당은) 청와대의 현안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의 퇴장을 가리켜 "구태의연한 행동"이라며 "여당이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조건 청와대 편만 드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5년마다 반복되는 행태가 달라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 이후 민주당 측에서는 7월 임시회 기간에 운영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통해 인사검증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며 일단 파행된 상임위를 열고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과 일자리 추경 심의 의사일정,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처리해줄 것을 야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