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재판 심리가 내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이달 말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우선 오는 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 피고인이 4명이나 돼 하루에 신문을 마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후 내달 3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형량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맞서 변호인들도 최후 변론 등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 심리도 이르면 오는 27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측 사건이 사실상 같은 사안인 만큼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에서 이들 7명의 선고 기일을 한날로 잡을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2∼3주 뒤로 지정돼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실행 및 지시 혐의를 받고 있어 추후 선고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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