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해 과소비 방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 전반에 들이대고 있는 개혁의 칼날이 이번엔 원자력산업을 향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전산업을 세월호에 빗대며 비상한 개혁 의지를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선언으로 신한울원전은 아예 계획 자체가 백지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영덕과 삼척 원전 백지화 가능성도 높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안정성과 공정률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건설 중단에 대한 의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대규모 원전산업이 중단될 경우 이른바 '원전마피아'라고 불리는 원전산업 내 기득권 카르텔도 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는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에너지정책의 전반적 개편과 이를 통한 신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가는 신호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목표라고 확신한다"면서 에너지정책 문제를 국민 안전 문제로 직결시켰다.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발생한 경주 대지진의 사례를 들며 원전 위험성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가 경제수준이 상승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가치가 자리잡으면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업무지시 3호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 요금을 조정할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면서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기업 생산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