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모 상관없이 직권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가능한 빨리, 이번 주 중에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가능성 높이는 자리 마련해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달 말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자신이 먼저 재계 인사들과 만나 새 정부의 재벌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측에 스스로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 관계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계인사들과의 만남을 정례화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기업인을 초청해 마치 상생협력대회를 여는 그런 방식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개별 기업의 특수 사정을 초점으로 한 개별 협의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기업인의 비공개 독대 과정에서 정경유착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비공식적 협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진행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당근과 채찍, 기업의 자구노력 강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내일 국정자문위원회에 가서 협의할 사안”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규제를 통한 개혁 보다는 기업 스스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업들이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7월 하순 경이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방향도 좀 더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치킨 가격과 관련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