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LTV·DTI 대출규제' 강화
[6.19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LTV·DTI 대출규제' 강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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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율比 10%p씩↓…DTI 잔금대출 신규 적용
재건축조합원 수분양 주택수 '최대 2채로' 제한

▲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적용 규제비율 상한선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췄으며, DTI는 잔금대출까지 신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는 기존 최대 3채에서 2채로 줄어든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합동발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LTV와 DTI 적용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LTV는 모든 지역에서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DTI는 수도권 전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시 60%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3일부터는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40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LTV는 60%, DTI는 50%로 규제비율을 강화키로 했다.

LTV는 종전처럼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DTI는 현재 집단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이라 할지라도 현행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잔금대출에 대한 DTI 신규 적용은 동일하게 하되 강화 전 비율인 60%를 기준으로 정했다.

여기서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디딤돌대출 신청기준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적용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LTV와 DTI 강화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인 내달 3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되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받는다.

기존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 강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LTV·DTI 규제 조정안.(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선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 밖에선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는 것이 허용된다.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이 연장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과 대출규제 등을 적용 받는다.

또, 현재는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규제할 수 없지만, 부산 등 지방 주택시장에서 과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