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며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면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에너지정책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