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요 공직 후보자의 검증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야권이 일제히 협치는 끝났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17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하지 않은 만큼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강행은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등 부적격 사유로 자진 사퇴한지 불과 이틀 지나 임명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장관 임명과 동시에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3당은 협치를 포기하는 전쟁선언으로 보고,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각오다.
그러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차제에 인사 시스템 전면 재검토 지적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부 야당에선 더나가 인사청문회 거부는 물론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번 낙마와 강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해 임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원인을 여권과 청와대가 야당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후보자들의 잘못은 야당이나 언론이 만든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이미 만들어 놨고 이를 청와대와 여권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럴 경우 여야의 극한대결로 빠진다.
국민이 문재인정부에 바라 것은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난맥 대한 해법을 인사시스템 점검에서 찾는 것이 수순이다.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지율에 기대 야당을 압박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강 장관 임명으로 청와대와 야당간 일정 기간의 냉각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부터가 청와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국정능력을 보여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은 요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서울대 교수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져 이 후보자가 57시간 만에 사퇴한 사건이후 보여준 국정운영을 돌아 봐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때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 정찬용 인사,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문 대통령도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엄히 질책하고, 조국 수석은 검증 부실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관 인사권이 대통령 권한이듯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은 아닐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론 지지율은 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의한 결정은 잘못하면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