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공약집에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복지중심'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다만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아동수당 도입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도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은 "아동수당은 유럽에서는 이미 100년전에 도입된 제도"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가계소득도 늘리는 등 여러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수당 도입에는 1년에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재정 지출을 개혁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