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 강력반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지만 검증 수준을 높이려 참여정부 때 마련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며 본분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입장은 이해하나, 강경한 발언으로 '협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야당이 좀처럼 태도를 바꾸지 않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국민의 지지 여론을 토대로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또 국회가 마치 자신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점을 지적하한 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며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비록 흠결이 있다고 해도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이 '괜찮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야당 반대에도 국민 뜻을 받들어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가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며 임명 당위성을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하게 되면 그렇지않아도 경색돼있는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는 더 악화된다.
야당이 경고했던 '국회 보이콧'을 비롯해 당장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통과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야당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러 난제가 있는 국정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과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외교장관이 세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회담을 이유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 호소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