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우리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올해 모두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지난 3월 0.25% 포인트 인상 이후 3개월 만인 14일(현지시간) 금리를 1.00~1.25%로 올렸고 하반기 한 차례 더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 설명에서 “미국 내 노동시장의 강세가 지속하고 경제활동이 올 들어 지금까지는 양호하게 상승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예고돼 시장에 이미 반영된 사안인 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는 덩달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3월 미국 금리 인상에 즉시 반영시킨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인상 압력이 확대된 것도 맥을 같이한다. 경기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에 치명적 위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가 뚜렷이 개선될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혀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등이 위축되면 가계빚 부실화로 이어지고 곧 실물경제로의 위험성이 전이될 수도 있다.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로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힘들지만 최근 증시 상승 등으로 우호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가 같아졌고 하반기에는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리가 역전되면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해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금융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한 상황이다.
일자리 추경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스럽다.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단기적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