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임명 관철 文 대통령… 野 "선전포고" 강력 반발
강경화 임명 관철 文 대통령… 野 "선전포고" 강력 반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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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당 "장관 임명, 국회에 구속 안받아"
한국당 "야3당에 대한 선전포고, 야권 긴밀공조"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3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지난 13일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내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장관 임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청문절차는 "대통령이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의 의미일 뿐 보고서 채택 여부가 임명권 행사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국회의 역할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대통령에 보내는 것", "야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국회청문회법의 취지와 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하며 문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 소식에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 및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야 3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야 3당의 일치된 의견에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야당들을 극단적 선택까지 하도록 내모는 것"이라며 "강행될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동 보조를 취해 오만한 독주와 독선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는 국민무시이고 국회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과 (일자리)추경, 정부조직개편안 등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의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단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인사권 행사의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국회 모독적인 발언으로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인사수석, 민정수석의 하부기관이 되었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절차적으로는 국회로부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18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9건과 11건이 임명 처리됐고 노무현 정부 때도 3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반대에도 임명됐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