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요양이나 보육처럼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민간에 맡겨졌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다. 공공 영역이 이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동시에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요양·보육 환경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근로자 이사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부시장 한 명, 실·국장 한 명도 마음대로 늘릴 권한이 없다”며 “지방정부는 규제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이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역 지자체장들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배석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