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도종환·김영춘 청문회 파행 후 정상 가동
김부겸·도종환·김영춘 청문회 파행 후 정상 가동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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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대 비리' 고위공직자 배제관련 질의 이어져
2000년 이후 의원 출신들 모두 청문회 무사통과
현직 의원 프리미엄에도 싸늘한 청문정국은 변수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린 '슈퍼 수요일'인 14일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한 뒤 오후 복귀했다.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면서 상임위장에 불참한 것이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앞서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으며,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과거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비의원직 인사보다는 큰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현직 의원으로서 원내활동을 하며 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 만큼 청문회 공세 수위가 비정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날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내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도 예견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급냉랭 국면으로 들어섰다.

특히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오늘 오후 예정된 3개 상임위 청문회는 참여한다"면서도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세 후보자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청문회에서 한국당 청문 위원들은 노트북에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원칙 훼손, 협치파괴, 보은·코드인사' 등의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붙여놓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관련자 고위공직 원천배제(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원칙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김부겸·도종환·김영춘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2014년 문제가 제기돼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재심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참고서적을 다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해서 논문을 취소당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족주의에 경도된 재야 사학자들에 동조한 역사관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받았던 도종환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민족문학작가회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후보자도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과 독립유공단체 인사의 부당 후원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석사 논문이 대학원 지도교수가 쓴 용역보고서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물음에 "제가 두 군데를 다 쓴 것으로 추측한다"며 "지도교수의 공동연구나 보고서에 누구누구가 참여했다고 잘 안 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중복 취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8년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야인 생활할 때 고문을 여기저기서 8년 했다"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위장 가입과는 거리가 있고 제가 고문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단체 인사의 후원금 의혹에는 "(독립운동 후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라며 "개정안을 냈을 때는 후원금을 낸 분하고 전혀 상의없이 냈고 국회에서 그동안 독립운동 후손 관련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국회를 통해 듣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인사에 참고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9건과 11건이 임명 처리됐고 노무현 정부 때도 3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반대에도 임명됐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