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중간 조사 참모 통해 보고… "NSC 안 열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비행체가 사격체계라든지,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무인기가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간첩 행위 아니냐'는 물음에 "(무인기의 정찰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정탐해 여러 대응 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행위로 본다"며 "통상적인 간첩이라는 용어가 생경하다면 정탐행위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 중간 조사결과가 사전에 보고됐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보고 시점은 언급을 피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게 아니고 참모 계통을 통해서 보고했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비행체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 촬영을 주목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건 틀림없어 보인다"면서 "북에서 와서 성주 기지 남쪽에서 회항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위성이 아닌 무인기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북한은 고가, 고도의 정밀감시, 정찰자산은 제한된 게 현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온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군의 소형 무인기 탐지와 파괴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려면 0.01㎡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국도 실전용으로 개발한 게 없다. 우리도 2014년 이후 기술을 개발해가는 도중에 있다"며 "현재 초보적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어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기술 수준에 대해 "2014년 무인기에 비해 그렇게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부근에서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비행체가 발견됐다.
특히 이 비행체는 경북 성주의 사드(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인근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 무인기 위협이 한층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