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지향성을 담은 로드맵을 다음주에 내놓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개혁과 관련 10대,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주부터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될 수 없다”며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 많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을 몰아치듯 개혁을 해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상황을 고려할 때 유관부처와의 협조체제 통한 정교한 실태 조사와 그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일관되게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법률개정과 관련 “법안 재개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프로세스로 이견 좁히고 공감 넓히느냐 그 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쟁의 여지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상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상임위 차원의 TF에서 논의를 진행해 여기서 좁혀진 안을 가지고 상임위에 들어가는 방식 등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어렵다 해도 시행령을 바꾸는 등 인위적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개정이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시행령이나 각종규제를 바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업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현행법 공정한 집행하면서, 행정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상정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생산적으로 녹여내는 노력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 

신승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