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부적격' 입장 강경… 김이수 동의안 놓고도 충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태세를 보이자 여야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해 인상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채택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까지 채택이 안되면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급성 측면에서 10일까지 시간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일정으로 외교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재요청 기간인) 5일보다도 짧게 재송부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명까지 길게 시간을 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청와대는 전날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을 밝히면서도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회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대한 재송부 요청 기일을 3일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임명을 속행해 이번 주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오는 29~30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야3당은 연일 강 후보자에 대해 공히 '부적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시 협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과 함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있다.
야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 낌새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경우 다른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표결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장기화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적격,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을 보인다.
결국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지만 현재까지 당론은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표결에 앞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더욱 악화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