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관련 과제 추진·靑과 협조체계 구축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에 초점을 맞춘 개헌 의지를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의견이 갈려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야권에서는 반신반의해왔던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헌 의사를 보임으로써 야권의 불신을 해소시켰다.
동시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한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대선 때의 공약이 지켜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개헌과 맞물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간담회 형태의 회동이 수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간담회가 정례화되면 그간 소외돼 온 지역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 후 임시총회를 열고 제2국무회의 정례화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총회에서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지방 자주 재정 확충,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지방분권 관련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제2국무회의와 관련, 청와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