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프리미엄에도 싸늘한 청문정국은 변수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한꺼번에 열린다.
이날 인사청문 심판대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는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명) 등 모두 3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애초 14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15일로 미뤄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으며,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과거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비의원직 인사보다는 큰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현직 의원으로서 원내활동을 하며 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 만큼 청문회 공세 수위가 비정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선거나 재산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의혹 제기보다는 정책 및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역 프리미엄'이 있긴 해도 1라운드 청문회로 여야 간 냉각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변수다.
앞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 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절했다.
특히 한국당은 앞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행위 간사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청문회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얼어붙은 청문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김부겸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김영춘 후보자는 부당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
도종환 후보자에겐 민족주의에 경도된 재야 사학자들에 동조한 역사관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