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했다. 미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다. 다만 그 진행 속도에 대해 궁금했던 일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3∼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75∼1.0%에서 1.0∼1.25%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이 이번에 미국 금리인상이 되더라도 한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국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아직 침착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여파가 길지 않고 영향도 작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이 미국을 뒤쫓아 연내 금리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적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은 이미 충분히 시장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했던 해외 자본의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한은이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었다.
이런 판단은 최근 국내로 유입되는 글로벌 투자금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원화채권 매수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앞으로 1년 남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한은의 금리 인상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하반기 내수경기의 확장을 기대하지만, 상반기 대비 수출 모멘텀이 약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내년 지방 부동산의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한은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때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을 앓는다’는 말이 있었다. 우리 경제가 약할 때 오일쇼크는 우리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 오로지 수출만이 살길이었던 시절에 유가상승은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근로자의 노동력을 쥐어짜서 대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유입된 선진자본의 대규모 유출도 큰 걱정거리가 아닌 경제대국이 됐으니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부담이다. 금리 상승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한계가구는 우리경제를 파타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뇌관이다. 현재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 빚은 80조 원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인 DSR은 2016년 연말기준으로 38.7%에서 40.4%로 뛴다. 한계가구는 이 폭이 더 크게 벌어져 127.3%에서 130.6%로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 보유 빚 80조원이 곧바로 부실로 이어져 전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12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추경을 위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점이다.
금리 안정이 가계부채의 위험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1년 남짓 금리인상의 부담이 작아야 하는 이유다.
/한상오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