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김이수도 강행 가능성… 야권 "국회 무시이자 독선" 반발
이에 따라 '인사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서 보고서 채택이 없는 첫 임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야 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은 번번히 무산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달되 채택은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윤 수석은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강행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도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임자로 말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눈높이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새 정부의 조각이 다소 늦어져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저희 뿐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알 것이다. 새 정부의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물론 협치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하루도 채 안돼 협치가 깨진 셈이 됐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김 위원장 임명 발표 직후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국민의당도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원내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임명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즉각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과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전했다.
이처럼 야권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향후 국회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그동안 김 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치러지는 인사청문회 3라운드를 비롯해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처리 등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