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이통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통신비 논란은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이동전화 회선 기준 가입자 점유율(알뜰폰 제외)은 SK텔레콤이 43.2%, KT가 25.7%, LG유플러스가 19.6%이다.
통신 시장을 장악한 3사 구도는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은 초기 망 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 자연 독점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의 영향력도 적지 않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요금 인상 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2년 알뜰폰이 활성화되면서 경쟁이 확대되나 싶었지만 통신시장은 여전히 비경쟁 시장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SK텔레콤이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독과점 체제가 통신비 인하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사가 비슷비슷한 요금제를 내놓고 고객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는 외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동통신 분야가 독과점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0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인가제로 자유로운 요금 책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