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 증가는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담은 논문이 나왔다.
이를 구조적 세수요건 호조로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논문에 들어있다.
이 논문은 정부가 세수 초과분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상황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13일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부동산 경기 호조로 인해 생긴 이례적인 세수 호조가 재정운용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심 과장은 논문에서 보통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 이후에 정부가 감세 또는 재정지출 증가 등 확대 재정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문제는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착각하고 확장재정에 나서면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거시 및 부동산경기 지표,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가지고 실증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GDP 대비 일반회계 적자부채 규모는 일반적 경기순환기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기에 자산시장 붐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한 것을 구조적 재정수입으로 생각하고 재정지출을 늘렸다가 빚만 늘리는 셈이다.
디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많은 국가들은 1987∼1989년 단기간 재정수입 증가 이후 1989∼1991년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1∼3%포인트 늘었다.
또 1990년대 후반 재정수입이 늘어날 때는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는 재정수지 악화로 나타났다.
심 과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이후 세수 호조세도 경기적 요인보단 이런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심 과장은 실물경제 회복세가 약해서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되면 세수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 과장은 논문을 통해 “향후 OECD처럼 자산가격 변동을 감안해 조정한 재정수지를 개발할 경우 정책 기조 설정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