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이 보험료 통제를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복수의 금융당국 인사들은 규제 산업인 보험업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금융당국 주변에선 여권이 보험 상품 통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새 금융위원장이 나오면 보험료율과 수수료율 등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살펴 볼 분야로 의무 가입인 자동차보험과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꼽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이 자유롭게 되면서 1년 만에 30∼40%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흥국화재는 지난해 여성의 경우 47.9%, 남성은 35.0%씩 보험료를 인상했다. 현대해상과 알리안츠생명도 각각 28.9%(여성)와 25.9%(남성), 24.6%(여성)와 23.2%(남성)씩 보험료를 올렸다.
여권 일각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일으키는 손해율을 낮추는 것에 힘을 기울였었다.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KB손해보험이 3.5%, 현대해상이 2.8%, 삼성화재가 2.4%를 인상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손보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도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써서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