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12일 현재 11개 부처 장관의 인선만 완료했다. 이미 내정한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이다. 여기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청와대가 미리 밝히며 지난 11일 내정했다.
장관 인선이 늦은 이유는 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인사를 찾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도덕성과 인사 성격을 놓고 야당과 일반 국민의 반대에 부딪힌다.
문 대통령의 5개 부처의 장·차관 인선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라며 “고용노동. 국방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 발표가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을 공개하는 것이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거냐”며 날선 비판했다.
정 대행은 “대통령이 약속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장관후보로 지명하고 100% 흠결 없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 합리화”라며 “모질게 남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데 앞장서온 문 대통령이라면 모진 잣대를 누구보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이날 정부여당이 연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하는 데 대해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예외가 상식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부적격 인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주면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원칙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번 인사를 장관은 보은이요 차관은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치가 절실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쉽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장관 인사를 하면서 흠결을 미리 발표했으니 후보자들을 더 이상 따지지 말고 통과 시켜 달라는 식은 곤란하다. 그동안 전 정권에서 후보자들 검증에서 흠결을 못 찾아내 부실 검증했다고 지적 받은 것이다.
그런데 마치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도 찾아내 발표했으니 문제 될 것 없다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 있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나 흠결을 찾는 것은 당연한 임무 수행이다. 그 행위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없어지거나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놓고 야당과 언론이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혹시라도 이를 이용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국정공백과 국정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강행한다면 그 전 정권들과 뭐가 달라졌다 할 것인가.
청와대와 여당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먼저 충족시켜야한다. 그리고 야당에 협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야권도 당리당략에 집착해 발목 잡기에 급급하다간 국민으로부터 다시한번 외면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여·야 모두 협치의 초심을 잊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