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9회] 복잡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사드’ 돌발변수 없나?
양 : 사드문제는 국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연결이 돼 있고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까지 자연스럽게 연장되지 않겠나?
박 :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드보고 누락의 배경을 보니까 국방부 정책실장이 명시적으로 빼라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하고 사드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그렇게 된 정황이 보인다.
양 :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보고를 하는데 미국과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박 : 당연하다거나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국방부 보고서에는 문장이 명시 돼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뺐다고 하는데 왜 뺐는지 과정을 들여다보니 그런(비공개하기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안다는 차원으로 했을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법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사드 황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전략적 영향평가를 하면 8개월, 일반적 영향평가를 하면 1년까지, 간략한 영향평가를 하면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얘기를 했고 미국도 이해를 한다고 했다고 와서 발표를 했다.
양 : 박박사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했다.
박 : 법령대로 한다면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양 : 그렇다면 결국 올해 안에 사드 4기 배치는 어렵다는 얘기겠다.
박 : 그것이 지금 사드보고 누락과 연결이 되고 있다.
양 : 미국에서 이미 (미국)민주당 원내총무가 와서 만약 한국이 반대한다면 예산 1조300억원을 다른 곳에 쓰겠다고 했다. 만약 올해 안에 사드배치가 어렵다면 그 예산이 다른데 쓰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박 : (사드보고 누락이)예산을 다른데 쓸 수도 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미국 국내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코미 미 FBI 지명국장이 압력을 받고 사퇴를 하면서 이 과정의 사법문제 방향에 따라서 상원 청문회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것 말고도 복잡한 상황이 몇 가지 있다.
본인의 러시아 내통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파리협약 즉, 탄소저감국제협약에서 전격 탈퇴함에 있어서 국내외적인 찬반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에다 제1동맹 세력인 유럽연합에서 메르켈총리가 들고 나오는 나름대로 유럽도 미국을 제외한 안보로 가겠다고 하고 또 한국마저 소위 사드문제에 있어서 이런 불분명한 입장이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 굳이 그렇게(예산을 들여 사드를 배치)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설 여지도 있다고 본다.
양 : 이미 사드보고 누락 부분은 일단락 됐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 조치에 대한 것은 좀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전 정권에서 협의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사전에 실무자 차원에서 가닥을 잡고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 놓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과 미국이 원하는 부분 서로 양측이 다 만족되기를 바랄 뿐이다.
박 : 미국 보수의 안보 면에서 보면 ‘미국이 뭐 아쉬운 게 있나?’ 더구나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미군이 2만명이나 가 있고 예산도 감수하면서 하고 또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해 하는데 한국이 굳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예산을 다른데 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불쑥 뭔가 한마디 던진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양 :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행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통령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이슈를 많이 던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도 그동안 했던 어떤 정상회담보다 난관이 클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다.
박 : 새 정부가 출범한 이상 맡겨놔야 하겠는데 강경화 외교수장 내정자가 벌써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양 : 한미정상회담도 결국 외교라인의 인사들이 가진 도덕성, 능력, 정책의 필요성을 알고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크게 좌우되지 않겠나? 이번 청문회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외교라인 인사들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자.
박 :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한시적인데 과연 완전히 하얀 새로운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려는 생각은 욕심이다. 그보다는 기존의 그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정을 하고 해서 좀더 명화, 명작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속적인 관용과 인내의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양 : 박박사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도 여야정권 교체가 몇 차례 있었으니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생각은 좀 버리고 전정권이 잘 해 놓은 것은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성숙한 정부로 다시 한 번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