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새 정부는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 보여줘야”
금소원 “새 정부는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 보여줘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6.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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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반의 불합리한 금리 적용 개선이 시급”
▲ (자료=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은 “문재인 정부는 금융 개혁 및 대책의 수립 시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서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금리는 지난해에도 34.9%에서 27.9%로 떨어졌다.

금소원은 “새 정부가 현재의 대부업체 금리를 27.9%에서 25%로 올해 안에 낮추고, 향후에 20.0%로 낮추겠다는 것은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대부업 금리를 낮추는 것과 함께 불법 사금융(불법 대부업체)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제대책, 방안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업계, 캐피탈 업계,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은행들이 3%의 대출 금리를 연체할 경우에는 13% 정도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금융권 전반의 불합리한 금리 적용을 개선해 전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만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현재 시점에서도 확실하게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한데 왜 이런 대책은 없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나온 ISA개선방안에 대해 금소원은 “지나치게 비도덕적인 증권업계의 의견에 치우쳐 있고, 국민∙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상품구조에 대한 개선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내용이라면 국고(세금)가 1조원 이상(현재보다 7000억원 이상 추가 재정 투입 추정) 투입될 수 있는데도 이런 세금이 금융사 수수료로 나간다면 이것이 어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소액 장기 연체 채권 탕감계획과 관련해 “이러한 탕감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준 및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정교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