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조만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국방조사국이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의 취업 의혹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감사 요구가 쏟아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국과 SOC·시설안전감사단, 전략감사단 등이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조사를 끝내고 감사 착수 전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잇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사전조사를 진행해왔다.
문 대통령이 감사 필요성을 명확히 제기한 데다 환경단체들이 집단으로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감사 착수 결정이 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됐던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국방조사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사 착수 여부는 국방·외교현안이기에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이 의뢰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착수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의 취업 의혹 건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선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가닥을 잡은 만큼 감사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나 사드 문제처럼 주요 현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다 그때그때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이 실지감사와 의견수렴을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인 안건만 해도 30여건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통상 실지감사 후 3개월이 걸린다.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