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8회] 추경 통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국민부담 고려해야
양 : 11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당정협의까지 거쳤다. 현재 야3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 : 11조2000억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 일자리가 급하니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입을 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는 개념이다.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 당초에 잡은 2.6% 성장에 0.2% 추가 효과가 있어서 2.8%까지 성장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입장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추경이 생기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공약 중심이고 공약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정권적 안정을 기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고용주정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1만2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고 5만900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다는 것인데 둘을 합치면 7만1000명이 된다.
추경을 통한 일자리를 11만개로 얘기하는데 그 중 70%에 육박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일자리여건 개선, 시민생활편의 등에 투입이 되고 지방재정을 보존하는 부분이 3조5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자리 부분만 들여다보면 순수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리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오히려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마치 국민의 주머니에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 제로섬 게임이다. 결국 누군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양 : 결국은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 그렇다. 그래서 야당은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번에 부분은 작지만 당장 현실에 필요한 치매안전센터를 전국 70여 곳에서 252개소로 늘려 각 시군별도 다 만들겠다고 하고 32개 치매안전병원을 약 70여 개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다.
양 : 말만 복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 결국 복지정책이 아닌가?
박 : 그렇다. 공무원 늘리는 것 빼고는 사회복지부분의 보육, 요양, 장애, 공공근로, 기타 사회서비스, 사회공헌 여기까지 해서 전체가 복지에 할애돼 있다.
양 :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때문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지 않나? 그것을 비껴가는 방법으로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
박 : 그것보다는 어떻든지 지난정권도 그 당시 야당(현재 여당)도 국민을 의식해서 예산을 늘리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복지를 늘리자는 것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주장이다.
양 : 일자리창출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박 : 앞뒤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봐줄 부분은 가시적으로 된다는 동력을 얻어서 지지에 바탕을 두고 나중에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늘려서 지속해 나가겠다는 정치적, 정책적 고려라고 하면 좋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추경은 대체로 일회성의 목적성을 가지고 건강주사를 놓듯이 하는 방식이어야 옳은데 1만2000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금이라든지 후생복지에는 전혀 계산되지도 않고 얼마나 될지도 모른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고려가 됐는지 우려가 된다.
양 : 그러면 그동안 1만2000명의 공무원이 부족한 정부는 제대로 공무집행을 했겠나?
박 : 물론 소방부분은 소방, 안전, 방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늘려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양 : 여야가 그동안 뭐 했냐는 말이다. 1만2000명의 공무원이 부족한 정부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만큼 누군가는 공무원들이 혹사당하고 있었다는 말 아닌가?
박 :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수가 오히려 자동화되고 정보화되고 광역화되는 이런 차원에서 복지를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왜 늘어나야하는지 도대체 수긍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모양이 공직부분이 줄어들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양 : 지금 일자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로 해서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박 : 총리는 심지어 ‘공직자는 이번 정부의 이념과 철학을 실천하는 도구’라고 했다. 그러면 도구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우리 공무원 수가 OECD국가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OECD국가들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서비스를 그렇게 받아왔는가? 숫자 적은 것에 비해 서비스를 따져보면 훨씬 낮은 서비스를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양 : 내 기억으로 보수정권 뿐 아니라 그 전 정권을 보더라도 매년 연중행사처럼 추경을 편성했다.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보고는 정부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큰 문제로 될 때까지 그 동안 추경편성에 투입된 돈은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박 : 9년 동안이나 국정의 비판적 입장에 있던 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나? 새 일을 정권이 하려면 추경을 하는 것은 상례이다.
그러나 추경은 단지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일시적, 일회적으로 치유하는데 그쳐야지 지속사업이 돼서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국민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양 : 추경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이 계속 되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으로 편성돼야 하는 추경편성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자.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