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정책 발전 방향 찾아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제2회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국방부는 9일 오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군 인권 자문위를 열고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문제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허영 군인권 자문위원장은 "군 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이 군의 인권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군 인권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군 인권정책·법령·제도 개선 등에 반영함으로써 군 장병 인권보호를 통한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허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영혜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천영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군 내 인권업무 발전에 관한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올해 1월 발족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