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전년(올해)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이 요구안대로 관철될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약 5%)을 훌쩍 뛰어넘어 8%를 넘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치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방예산요구안은 크게 전력 증강 부분인 방위력 개선비(13조6076억 원)와 전력 유지 부분인 전력운영비(30조1038억 원)로 나뉜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제인 킬체인, KAMD,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 비용은 1조6331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대 초반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전술 지대지유도무기 개발,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병사 봉급도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996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국방예산요구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1만 원에서 2만9600원으로 올리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기본급식비 5% 인상 계획도 반영됐다.
국방부는 높은 증가율의 내년 국방예산요구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 엄중한 안보 상황과 미래지향적 첨단 전력화를 위한 국방개혁 소요를 고려해 대폭의 국방예산증액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해왔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