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부처합동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출산 쇼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를 썼다고 하는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것"이라며 꼽으며 "젊은이들이 결혼과 연애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 복지를 함께 해결할 패러다임이 성공해야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 삼아서 성장과 고용, 복지를 한 틀로 공식 추진하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문제의 근본이 풀린다"며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보육문제 등이 안건으로 나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육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부담하겠다고 원칙을 선언했는데 좋은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제도 통일성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30일에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