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철학 실현할 전문가 부족” 지적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9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콘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 등의 인선이 미뤄지면서 중요한 결정들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
가계부채와 연관이 깊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LTV와 DTI 완화조처를 원래대로 환원할지를 당장 다음달 초까지 결론내야 한다.
LTV와 DTI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각도의 검토와 조율이 필요한 문제다.
경제정책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LTV DTI 기준 환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DTI를 이전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면서 규제 환원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토론을 통한 정책조율을 중요시 하는 문재인 정부임을 감안할 때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 등의 인선이 미뤄질수록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들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새로운 콘트롤타워가 들어서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이 인선되고 조직의 진용을 갖춰져야 가계부채 관리 등 각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정부출범 한 달이 되도록 여전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빈자리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지만 해당 분야를 깊게 연구한 경제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선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지난 6일 임명된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경제학이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있지만 이들 역시 청와대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일 수 없다는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경제 문제 중에는 경제만의 언어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지금도 일자리만 강조할 뿐 세부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