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8일 "재벌·대기업 등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을 다니며 골목 상권을 확실히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은 앞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문제 등이 시행되면 300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위원장은 첫 간담회 대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를 택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상공인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이 겪을 아픔이나 애로사항을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아픔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를 낮추는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약속어음 연대보증폐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잘하는 정부다. 어떤 단체든 일자리와 관련한 면담을 원하면 다 만날 것"이라며 "현장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정책에 참여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고 요청하기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k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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