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취임 첫 한 달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투구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은 1호 업무지시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직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24일엔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지표 14개, 노동시장 관련 경제지표 4개 등 18개 지표가 들어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놓았다.
아울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 이익 둔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이 고용을 많이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신이 직접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일자리 확대에 나선 정부는 공무원 추가 채용이 향후 재정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을 귀담아 들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추가 채용 대상을 경찰, 소방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관련 있거나 인력이 부족한 분야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경제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이와 함께 불평등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일자리 확충이 필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엔 일자리 늘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도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공정임금제,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생활임금제 공약 등이 있다.
다만 경제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경우 공약대로 진행할 경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상당한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도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