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간 10조원이란 공적재원을 투입키로 한 만큼 그 결과는 임기말 현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건설·부동산·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가들에게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 경제활성화 '동력'을 심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도시재생에서 진일보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낙후된 도시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기존 재개발·재건축과 차별화 긍정적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근본적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원래 있던 도시 시설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념은 과거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위주의 재생사업과 다르다. 즉, 도시를 새로 짓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단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선도지역과 범위 선택이 중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재생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업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큰 선점지역이 어딘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실련도시개혁센터 팀장-원주민 커뮤니티 유지할 수 있어야

"도시재생이란게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끝나선 안된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력을 찾고, 그 이후엔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 들어서는 시설들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한다"

◇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가능토록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얻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자리는 큰 의미가 없다며,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연구위원-다양성 확보가 중요

"결국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인력들이 활용되기 위해선 획일적 사업모델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으로 다양한 인력수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남은경 팀장-급속한 일자리 확대는 어려워

"물리적인 건설에 필요한 일자리라면 단기적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그 지역에 산업이나 기능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것으로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송인호 실장-장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연간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장출되기 위해선 산업과 문화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성장이 동반돼야 한다"

◇ 총알은 충분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자본의 규모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남은경 팀장-수익성 확보 따른 부작용 우려

"도시재생 예산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되는데, 기금은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야하는 돈이다. LH와 같은 공사 사업비 또한 원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수익사업이 동반돼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을 빽빽하게 짓는다거나 주차장을 줄일 수도 있어, 주거환경의 질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특히, 민간자본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익창출에 집중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기존 동네 상권이 죽거나 주변의 다른 지역이 쇠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송인호 실장-공공기관 부담분 면밀한 검토 필요

"공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LH의 경우 이미 부채가 많은 기관인데 상당한 재원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것 같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방향과 다른 방향이어서 정책적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김영덕 연구위원-적재적소 투입·민간투자 필요

"도지재생을 지역경제와 연관시킨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니다. 다만, 지역에 핵심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업을 일으클 수 있는 부분에 적절히 투입할 경우 연간 10조원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공적재원 투자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선 민간쪽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요인들이 있어야 한다"

◇ 지역적 '합의점'을 찾아라

5년간 총 500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도출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송인호 실장-지역위원회 적극 활용 필요

"길이나 교통노선 등을 결정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과거에는 정부차원에서 정해서 할 수 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지역위원회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원주민과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과의 조화가 다분히 어려울 수도 있다. 공공성과 민간의 조화, 커뮤니티의 공동체 의식,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합의돼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김영덕 연구위원-지역간 교통정리 중요

"지금도 지역별로 주택경기 등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내년 지자제장 선거가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리면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요구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적절한 원칙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경 팀장-조급함은 금물

"기존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은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일정이 부담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