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경제 올해 2.6% 성장…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OECD "韓경제 올해 2.6% 성장…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6.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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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연착륙·가계부채 안정 고려한 주담대 규제 권고
▲ OECD 한국 경제전망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2.6%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같은 것이다.

OECD는 2017년 한국 성장률을 지난해 6월 3.0%로 예상했지만 5개월 뒤 무려 0.4%포인트나 낮은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지난해 11월에 전망한 3.0%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심리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은 세계교역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점차 증가세가 둔화하는 주택투자를 수출·투자가 상쇄하며 경제 전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꼽았다.

반면 예상보다 빠른 교역 증가와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내수 진작, 수출 개선 실적 개선은 상방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2.5% 보다 다소 낮은 2.0%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2.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지출도 같은 기간 2.5%에서 3.1%로 올라서며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4.4%로 확대되겠지만 수입 증가율은 7.5%에서 3.8%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8%, 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 부채가 적고 재정 흑자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실업급여 지급,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으로 구조조정 과정에 밀려난 노동자 전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부문 규제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청년·고령층 취업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은 3.6% 그대로 유지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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