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병역 시력검사조작.투기의혹 등
강경화, 위장전입등 도덕성 문제 부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동시다발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벌이며 여야의 격렬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야권은 청문회 초반부터 후보자에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 검증에 주력하며 방어에 주력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5·18 시민군을 처벌한 판결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은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면서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신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병역 시력검사 조작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과 판교아파트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라고 밝히며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판교아파트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남동생 등이 보증금을 내주면 (어머니와) 같이 살까 생각한 것"이라며 "투기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과거 김 후보자가 칼럼을 통해 "9급 공무원 5000명 뽑는데 23만명이 지워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5000명을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23만명이 몰리게 만드는 사회보상체계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는 물론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들이 강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파헤치며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한 결정”이었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한 합의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대다수 국민이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도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부어민주당은 "새 정부 장관으로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김이수·김동연·강경화 3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문재인 정부 조각(組閣)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