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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톡] 갈 길은 바쁜데 안팎으로 시끄러운 인사청문회
[양박사톡] 갈 길은 바쁜데 안팎으로 시끄러운 인사청문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6.0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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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7회] 갈 길은 바쁜데 안팎으로 시끄러운 인사청문회

양 : 문제가 인사 청문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청문회는 끝나고 채택여부만 남아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그 분이 어찌 보면 흠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걱정이다.

이달 말에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다음달에 G20도 예정돼 있어서 외교라인이 가장 문제인데 얼마 전에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부에서는 경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인사청문회가 아직 장관들도 다 임명이 된 것이 아니지 않나?

박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낙연 총리 때부터 처음에는 무난하리라 생각했다. 국회의원 출신이고 선출직 도지사이고 해서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총리, 밀월적인 측면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서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것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과정이 야당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좀 오락가락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단호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받아들여지면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온다. 여기에 덮친 격으로 강경화 장관 내정자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미 내정돼 있는 사람들인 김동연, 문체부장관, 행안부 장관 등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강경화 장관 내정자 문제다.

또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중간에 스스로 낙마를 하는 과정, 말은 스스로 라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자의 반 타의 반이다. 문제가 가장 화급한 외교, 안보라인을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강경화 장관 청문회와 직결돼 있는 문제다.

양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상조 내정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재벌이 조정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 : 추미애 대표가 근래에 들어 하는 것들을 보면 어찌 보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과거에 야당이 했던 정치공세 비슷한 것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다.

양 : 일부에서는 카더라 통신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박 : 바로 그런 부분도 그렇다. 지금 전 국민의 80%이상 지지를 받는 정권이고,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이고 세계적인 기업의 재벌총수를 구속시키는 연장선에서 들어선 정권이 재벌이 직결돼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재벌이 그렇게(낙마 조정을) 한다는 근거 없는 얘기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이라면 즉시, 증거가 있다고 하고 법적책임을 묻거나 배후가 있으면 배후를 밝히면 되는 것이지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양 : 후보자를 냈고 임명을 함께 한 여당의 대표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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