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양박사톡] ‘박근혜 정권’ 지우기 없이 무난한 정부 조직 개편
[양박사톡] ‘박근혜 정권’ 지우기 없이 무난한 정부 조직 개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6.07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6회] ‘박근혜 정권’ 지우기 없이 무난한 정부 조직 개편

양 : 정부 개편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시켜 장관을 만들었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서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띈다.

박 :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이나 정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걸맞은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예를 보면 많이 늘어났고 줄어든 경우가 없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1부1청 정도 확대해서 규모로 보면 소규모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가 달라진 것이 공약대로 했고, 현재 야당들의 대통령 후보자들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된 부분 하나하고 소방방재청이 42년 만에 청으로 승격된 것으로 순수 늘어난 것은 1부1청이 된 셈이다.

양 : 지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다. 그 전에 정통부, 과학부 했던 부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된 것인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대게 예상들을 했는데 명칭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됐다.

박 : 이렇게 소규모 개편이 된 것은 내년 개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은 지나치게 박근혜 지우기라는 것을 회피하면서 협치라는 개념으로 원만하게 해나가자는 과정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대로 존치한다.

단, 개념상으로 창조라는 개념은 좀 후퇴를 시키고 미래라는 개념을 살린다. 미래라는 개념을 살리면서 과학, ICT부분을 강화를 해서 원래 추상적인 창조라는 개념을 빼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간다는 상황 같다.

양 : 창조라는 부분이 중소기업벤처부로 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역대 정권 중 전 정권 9년 보수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보수 정권 지우기가 가장 적은 정부가 아닌가 한다.

박 : 보수정권 지우기를 하고 싶겠지만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 어차피 개헌을 생각하면 중간 개편을 해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박근혜 지우기를 해서 야당의 반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보여 진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양 : 무난한 개편으로 보인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