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 과정에 대한 고강도 직무 감찰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감사원에 고강도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해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서두르게 된 정책적 프로세스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사안의 성격과 조사범위 등을 감안할 때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감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의 해당부처인 국방부부터 조만간 새로운 국방장관이 인선되면 내부 협의를 통해 자체 조사 문제와 함께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 의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 핵심 실무자가 의도적으로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를 누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배경에는 사드 국내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한다면, 전(前)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모두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사드배치결정은 한·미 군사 당국 간 합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보고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