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본인 부담률 10%·등급 확대 부담 대폭 감소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 1호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면 당초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져야 했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게 되면서 치매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초 보건소마다 있는 치매상담센터는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600억원을 투입해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205곳에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 해당 지역의 치매관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추경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45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6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가 실현되면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10% 이내로 낮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 수준인데, 이를 10%까지 낮춘다는 것은 치매에 산정 특례를 적용해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가족들은 새 정부 계획대로 치매에 대한 건보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요양등급을 받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종전에 치매 환자 가족들은 등급 판정 절차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평소 치매를 앓던 환자가 판정을 맡은 의사를 마주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와 실제 상태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기 증상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질환의 악화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적절한 등급판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관리 종합계획' 등 기존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예산 등 현실적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치매국가책임제 아래서 힘을 받고, 기존의 제도들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