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인수위 없어 '암초'는 예견?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내부 참모진도 내정 철회나 사의표명이 잇따르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칫 인사난맥상이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일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형식상으로는 사의 표명이지만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 품행에 대해 잇따라 문제점이 제보되며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2차장직에 최적이라며 김 차장을 임명했으나 불과 13일만에 경질된 셈이다.
정식 임명된 문재인 정부 수석비서관급 인사의 사퇴는 처음이다.
앞서 안현호 일자리수석 내정자도 지난 1일 도덕성 문제로 내정이 철회된 바 있다.
문 대통령 취임 26일 만에 차관급 인사 두 명이 내정이 철회되거나 정식 임명 후 사실상 경질되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문 대통령 임기 초 야심차게 추진되는 개혁 드라이브 동력이 훼손되고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초반 내각 인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김 2차장의 사의 표명 직후 대변인 논평으로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또다시 노정됐다"며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거부하는 가운데 이미 임명된 핵심 참모가 사표를 낼 만큼 부적절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두 달이 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크고 작은 '인사 암초'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 인사청문이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야권이 낙마를 벼르는 상황에서 청와대 수석급 인사의 잇단 하차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인사 검증에서 잇단 허점이 노출된 만큼 보다 강력한 검증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각 인선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차관급 인사 7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현재 17개 부처 중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신설키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2개 수장직 인선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로 나흘 째 장관 후보자 발표를 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발표의 최우선 기준이 '검증'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인사와 관련,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만든 '존안(存案)자료'를 검증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검증의 강도가 세졌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